11월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12월로 넘어가는 주다. 이번 수원중고차주는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특히 월, 화, 수, 사흘간이 그렇다. 오늘 월요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고, 내일 화요일 12월1일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다음날인 수요일 12월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복귀냐 해임이냐, 윤석열 운명의 한 주’ 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점잖게 표현한 것 같다. 윤석열의 운명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운명도 달려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도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만약 이번 주에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풀려 대검 총장실로 복귀하게 되면, 비록 손발 잘린 ‘식물 총장’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지휘자로 상징적으로나마 자리를 지키게 된다. 그러나 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우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신상 변경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일거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영광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 ‘국민이 달아준 어린이보험영광의 훈장’을 가슴에 달고 이후 행보를 결정해야 하는 순서를 맞게 될 것이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임 혹은 면직 같은 조치로 물러나게 되면,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이런 보도를 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법치를 위반한 것이라는 성명에 평검사 98%가 동참했다’는 것이다. 간부 검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검사는 2100명쯤 되고, 이중 평검사는 1789명인데, 평검사의 어린이보험절대다수, 그러니까 98%쯤 되는 1761명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항의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11월29일 현재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전체의 평검사가 성명에 참여했고, 전국 41개 지청 중에 40개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 처분에 반발 성명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인데 이곳에 있는 평검사 28명도 30일 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평검사 1789명 전원 100%가 추 장관에 반발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만약 검찰 전체를 상징하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에 해임되는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평검사 100%, 그리고 간부급 검사들 거의 대부분, 이 검사들이 전국으로부터 한 곳에 모이는 연석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그 이후 전체 검사들 2000명은 성명서 발표 정도가 아니라 ‘2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지난11월27일 김태년 민주당 보험비교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 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겁이 없어서 추 장관에게 반발하고 임신중절수술금액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 너무도 겁이 나서 이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진짜 겁 없이 행동해온 사람들이 추 장관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이 아니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그동안 검찰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란 국내외 비난 앞에 변명할 말이 수원한의원없어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외국의 침략에도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끝나게 돼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해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법치가 끝장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전면적인 중단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도 캄캄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담적병치료오늘 ‘김광일의입’은 “윤석열과 대한민국, 한 배 탔다”는 주장을 하고 고지혈증있는 것이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보겠다. 먼저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취소시킬 것인지를 두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는 법률적 표현인데, 이 점에 주목하셔야 한다. 대개 법원은 어떤 조치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게 될 경우, 관련 본안 소송으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번 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는데 판사의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다음으로 내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린다. 회의 소집을 요구한 감찰 위원장과 위원 등 모두 8명은 일단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처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강제력은 없다. 어떤 결정이든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완전 무시할 수도 없다. 추 장관의 조치를 철회하라는 권고 결정이 나올 경우 추 장관의 독주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순이 모레 수요일에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위원장이다. 위원들도 대부분 장관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수요일 징계위원회는 월요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화요일 감찰위원회 결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봐란 듯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 조치를 의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 장관은 그것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재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그동안 ‘입이 없는 사람’처럼 침묵으로 일관해온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아무리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직무 복귀를 결정해주어도, 아무리 감찰위원회가 징계 철회를 권고하는 결정을 해도, 그에 따라 아무리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마치 자기 손에 피 안 묻혔으니 내보험다보여괜찮다는 표정으로, 추 장관의 건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다.지금까지 설명 드린 진행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몇 가지 돌발 변수가 있었다. 첫째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어제 29일 검찰 내부 온라인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런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 일단 이러한 폭로는 검사로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감행한, 대단히 용기 있는 양심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이정화 검사의 직속상관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는 그대로 편철돼 있다. 보고서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일부가 삭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최종 보고서가 있다면, 그에 앞선 중간보고서가 따로 있다는 것인지, 그 중간보고서에는 이정화 검사의 보고 내용이 빠졌던 게 맞는다는 것인지, 해명하다가 말이 꼬이는 수가 많은데, 이 점은 진위 여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또 하나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비록 사석이긴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이 징계를 통해 해임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인사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를 들어서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3조2항에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재수 사건’을 폭로한 뒤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문 대통령을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도 이미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그렇다면 왜 민주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윤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에 시비를 붙고 있는 것일까. 야권에서는 이런 해석이다. “여권이 윤 총장을 쳐내는 데서 나아가 대선 출마의 싹도 자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윤 총장이 두려운 것이다. 두려운 쪽은 말이 거칠어진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낯짝이 철판” “동네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썼다. 사태는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공동 운명처럼 엮어 있다면, 집권 세력들도 이번 주가 자신들의 운명과 직결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감하고 있을 것이다.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대표는 20.6%로 1위를 달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각 19.8%, 19.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지난달에는 이낙연·이재명이 각각 21.5%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윤석열은 17.2%로 3위를 차지했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검찰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의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데서 출발했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무엇을 뜻하는가.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 해임되든 아니면 내년7월까지 임기를 채우든 상관없이, 다음 정권 교체 때 윤 총장은 매우 중요한 적장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민주당은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