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위 우원식 위원장 “잠재적 피해 신고 접수 센터, 與 동의하지 않아”- 검찰 수사 지취 감독 권한 가진 법무부 국정조사 대상 포함- 옥시 본사 방문조사해서 책임 물을 것- 청문회 8월말쯤 이뤄질 것- 영국 정부도 자국 기업이 벌인 사건에 우려하고 있을 것- 한명숙 전 총리, 강현욱 전 장관 등 모든 정부가 조사 대상- 가습기살균제피해는 94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 잠재적 피해야 찾아낼 특별기구 필요- 국정조사특위서 피해자 신고 접수 센터 설치 논의 중- 최저임금 심의 지금 방식이면 계속 파행할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대담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요즘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 주요 관심사에서 잠시 멀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원인규명, 책임소재, 피해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오늘 2차 회의에서 확정된 세부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부분인데, 법무부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군요?◆ 우원식> 그동안 여당 측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해서 법무부 검찰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플레이원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검찰의 수사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를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최영일> 늑장 수사, 축소 수사문제, 이 부분 밝히는 데 의미 있는 진전 있을 거로 기대해도 될까요?◆ 우원식> 네, 그렇죠. 검찰의 구리신경외과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곳이 법무부이니까요. 법무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늑장 수사 배경을 밝히는 것이 이번 진상 규명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검찰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여기 전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왜 빠져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해 가는 과정이 가능하게 돼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최영일> 그리고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영국 옥시 본사 개입 관련성, 이런 부분인데요. 방문 조사도 한다고요?◆ 우원식> 옥시는 이번 사건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검찰이 4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때까지 사망자가 95명이었는데, 옥시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자 중 70명이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221명 중에는 177명, 80%가 넘습니다. 본사와 한국 옥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기에 거기를 제외하고 철저한 수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옥시 본사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국정조사 기간에 옥시 본사를 영국으로 찾아가 직접 방문할 생각입니다.◇ 최영일> 청문회는 언제쯤 열리게 되나요?◆ 우원식> 조사가 현장 조사, 기관 보고가 있거든요. 현장 조사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열리고요. 기관들이 나와 보고하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청문회가 끝나고 9월 2일. 이렇게 네 번, 나흘 동안 하기로 했고요. 청문회 일정은 그사이에 정하기로 하고, 양당 간사 간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으니 8월 말쯤 이뤄질 것입니다.◇ 최영일>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떤 증인들이 출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꼭 나와야 하는 증인, 어떻게 지목하고 계세요?◆ 우원식> 이번 국정조사는 정쟁이나 당리와 관계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기업의 탐욕이 다수 국민을 사망하게 하고, 다치게 한 아주 반인륜적 사건이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수 있는, 성역 없는 아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에 그와 관련한 기업, 업체, 기관 등 당뇨모두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영일> 조금 전 영국의 옥시 본사 협조 여부 문제도 짚어주셨지만, 거라브제인 옥시 전 경영자,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cm송있는데요. 수사권 로고송가진 검찰 말도 안 듣고 있는데, 청문회 부른다고 나올까요?◆ 우원식> 영국 정부도 자국 국적의 기업이 벌인 사건에 대해 우려하고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 방문을 통해 국정조사 위원들이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런 얼음정수기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옥시 전 대표가 반드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국정 조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결국 이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그런 점들로 영국 정부도 힘써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할 생각입니다.◇ 최영일> 외교적 압박도 필요하겠군요. 검찰도 뒤늦게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중인데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역대 정부가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강현욱 전 장관 등을 유력한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건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관련자들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원식> 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하기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94년 김영삼 정부 때 최초 개발되었고 판매가 시작되었거든요. 그 이후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일전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단순히 박근혜 정권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더민주가 집권했던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우상호 대표가 조금 잘못 안 것은, 저희가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된 사건은 아니고요. 94년부터 시작했으니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굳이 정권, 이런 것들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 암보험그것이 어느 정부가 되었든 정부와 관계없이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최영일> 피해 범위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과 환경시민단체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낼 특별기구도 제안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원식>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습기살균제는 생활용품이기에 사용자가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여론 조사를 해보니 국민 중 20%가 사용을 했고, 사용한 사람 중 20%가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천만 명이 사용했고, 200만 명 정도가 피해 대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피해 접수자만 하더라도 암보험비교3,642명이고, 그중 사망자로 접수된 사람이 701명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제대로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국회에 피해자 신고 접수 센터를 설치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의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 합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검찰 조사 결과도 보고 국정 조사를 해나가며 이런 잠재적 피해자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영일>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말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저 임금 문제입니다. 진통 끝에 6,470원, 7.3% 올랐는데요. 노동계도 경영계도 모두 불만이어서 최저 임금, 결정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440원 올랐잖아요? 최저 임금 문제가 중요한 것은 최저 임금 이하로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44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진작되지 않고, 이런 문제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문제와 닿아있죠.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과 닿아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고 매번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노측, 사측, 중재하는 그런 분들까지 9명씩 해서 2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일> 공익위원이라고 하더군요.◆ 우원식> 공익위원을 정부에서 추천합니다. 정부가 노측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기에 매번 파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안 되겠다. 특히 중요한 이유 중 공익위원회 추천 방식도 있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단체 교섭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0%가 채 안 됩니다. 노측이 굉장히 약하기에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파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논의하자, 국회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