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4일부터 KB지주·국민은행 대상 종합검사 예정강 행장 “임기유지” 밝혀…회장직 재도전도 발기부전치료관심지난달 31일 강정원(사진) 국민은행장의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직 전격 사퇴 조루이후, 이른바 ‘케이비 사태’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케이비지주와 국민은행을 상대로 벌인 사전검사가 이미 과잉검사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오는 14일부터는 ‘본선 경기’라 할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강 행장이 오는 10월로 끝나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행장직마저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또 조만간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 케이비지주 사외이사진 개편뿐 아니라 은행권 전체의 지배구조도 커다란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 종합검사 ‘칼날’의 파장은? 오는 14일부터 한달 동안 진행될 케이비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단연 관심거리다. 금감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사전검사를 통해 케이비지주 사외이사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어린이보험비교경영실태 전반을 살펴본 상태다. 종합검사에서는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전검사 당시 금융당국의 ‘표적’이 됐던 강 행장이 종합검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다시 한번 거취와 관련된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강 행장은 지난달 31일 회장 내정자직에서 사퇴했지만, 국민은행장직과 케이비지주 회장 직무대행자직에 대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행장은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질 회장 선임 절차를 통해 회장직에 재도전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 여운을 남긴 상태다.이달 초 은행연합회가 발표할 예정인 사외이사제도 개선안도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의 권력화와 경영진과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은행권 모범규준’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되, 연임을 포함해 최장 5년까지로 임기가 제한되는 게 분양광고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무엇보다 은행권 전반은 케이비 사태가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려는 신호탄이 아닌지 촉각을 반영구학원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 반영구학원한 관계자는 “이번 케이비 사태는 정부가 은행권 전반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는 3월 라응찬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지주나 김승유 회장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등으로 케이비 사태의 불똥이 옮아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인 금융당국 관치금융 논란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상적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절차를 거쳐 선임된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사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태가 어린이보험비교한국 금융의 신인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무해지환급형보험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언론에 이어 정치권도 “금융당국의 권한남용과 표적검사이자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낸 데 이어 지난 2일에도 거듭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료수집과 중점검사사항을 사전조사했다”며 과잉검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감원은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동의를 지입차받아 사적인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관련 자료만 별도 저장장치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강 행장의 운전기사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행장 전용차량 등 공용차량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의 입회·확인하에 이뤄졌고, 사생활과 관련된 문답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