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교육대책 TF -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6.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른 부작용 염려돼"법제화 추진 놓고 의견 엇갈려(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입시와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처음 공개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시안은 상급학교 입시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개인정보를 학교와 직장에서 요구하지 못하게 막고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골자로 한다.사교육걱정은 입시와 취업에서 출신학교차별을 금지할 경우 학습역량과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입시에서 출신학교와 지역을 암호화 한 '블라인드 전형'과 직무능력을 강조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입사지원서'를 제시했다.이에 교육·노동계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다.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만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0, 40, 50대 사이에서도 학벌 중심 사회로 인해 경력에 불필요한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전문가로 칭하는 어린이보험비교'명장'인 사람들도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다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권 과장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70%를 넘어 전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산업구조와 맞지 않아 청년고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구리신경외과사회가 된다면 사교육에 관한 국민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이견이 오갔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학·기업의 입시와 채용과정을 점검하기 어렵고 출신학교를 기입하지 못해 생기는 다른 부작용도 염려된다는 것이다.이성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기업 채용 공고문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채용과정에서 학력정보가 획득되고 이를 악용하는 등 은폐된 자료에 대해서는 인권위 조사만으로 밝히기 힘들다"며 "입시와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안으로 말했으나 인사담당자에게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건재 서울 미양고 교장은 "지금은 대학입시에서 입학원서를 비롯해 각종 전형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다양한 형태로 출신학교가 기재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입학 관련 모든 욕창치료서류에 출신 고등학교가 기재되지 입냄새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장은 요양병원"현재 대학입시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활동이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출신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교육계획을 참고할 수도 있다"며 "출신학교가 익명으로 비공개됐을 때 학교장 추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무력화돼 다시 수능점수 중심의 정시전형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란을 삭제할 경우 오히려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차단할 경우 특목고와 서울소재 사립고에 절대적으로 유리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실장은 "특목고의 경우 교과과정 운영에 신용카드현금있어서 일반계 고교보다 자율성을 갖고 있다"며 "일반계 고교에 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내보험찾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 역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결국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특목고와 서울 소재 사립고에 암보험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어린이보험비교된다"며 "그런 점에서 고교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다양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게 돼 기존과는 달리 일반고 학생에게 불리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인재 선발 수단으로 학력을 제외한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권 과장은 "학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학력이 노력에 의해 획득할 수 있다는 파니점에서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며 "학력을 채용과정에서 제외한다면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과장은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수백 명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실제로 법률이 재정됐을 때 모든 사업장에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뉴스1 관련뉴스☞ 불법 발레파킹 월수입이 1천만원?…강남일대 기사 30명 입건☞ 당 한잔 하실래요?…생과일주스 당함량 기준치의 최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