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대기 귀순' 사건, 노크 귀순과 연계해 생각할게 아니다""방산비리 종합적 개선책 내놓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6일 주한미군 얼음정수기오산 공군기지로 탄저균이 배송된 사고의 재발방지책과 관련,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보다는 권고사항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암보험비교사이트김광진 의원이 SOFA 9조 '통관과 관세' 부분을 수정할 지 묻는 질문에 "SOFA는 외교부 사항"이라면서 "현재까지 의견은 SOFA 조항의 수정보다 권고사항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잠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SOFA 개정에 대한 강한 입장은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며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 장관은 "SOFA 규정을 떠나서 한미간에 군사적 차원에서 정보공유 협조가 강화될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SOFA 규정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기관에 의해 탄저균 등 유해물질이 탁송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 질의에는 노안수술"현재 미국 측 입장은 민간탁송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더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전날 북한군의 '대기 귀순'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우리 GP(일반전초)의 3중 철책은 뚫리지 않았다"며 "지난번 (노크귀순) 사건과 연계해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귀순자가 북측 철책을 로고송통과한 시간을 묻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귀순병사가 시계를 차지 않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구학원시간을 특정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릴 순 없고, 좀 잠실눈썹문신더 합동신문이 끝나봐야 비슷한 시간을 추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안개가 끼고 숲이 역류성식도염치료무성했다지만 경계 실책이 아닌가", "답변 내용이 개그 수준으로 어이없다", "시간을 답변하는 건 우리 내보험다보여군이 최초 발견시각을 확인하고 해당병사의 이동방법과 시간을 계산해 언제쯤이라고 답하는 게 장관의 임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 장관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방산비리 사건을 계기로 방사청을 외청으로 두는 게 적절한 지 재검토할 필요성을 무해지환급형보험묻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고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면 종합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방사청을 국방부에 다시 통합시키는 문제에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외청 독립 후 부패가 해소되고 깨끗해졌다는 것이었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한번 대통령께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관은 유 의원이 "방사청 출범이 수원중고차10년 됐는데 방산비리 사건이 줄었다고 평가하나"라고 묻자 "개청 이전에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는데 개청 이후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라는 게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근 비리가 생계형 비리란 말이냐"고 질타했고 한 장관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바로잡았다.